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이 존중받고, 일하는 사람이 당당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동 관련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기적 노동시간 단축, 노조 권리 강화, 고용 안정성 확보 등 노동자 중심의 공약 내용을 종합 정리했습니다.
📉 노동시간 단축과 유연한 근무제 도입
- 주 4.5일제 추진: 장기적으로 주 4일 근무를 목표로, 현실적 대안으로 주 4.5일제를 도입. 중소기업 및 일자리 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
- OECD 평균 이하 노동시간 실현: 2030년까지 실질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이하로 줄이는 것이 목표.
- 유연근무제 활성화: 다양한 삶의 방식에 맞춘 근로시간제 도입 장려. 노사 협의 기반의 유연근무제 정착 유도.
🛡️ 노동자 권익 강화 및 보호
- 노조법 2·3조 개정 재추진 ('노란봉투법'):
- 2조: 사용자 개념 확장 → 원청이 하청 노조와 직접 교섭 가능
- 3조: 불법파업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추진: 차별 금지, 괴롭힘 예방, 안전한 환경, 공정 보상 등 근로자의 보편적 권리 명시.
- 포괄임금제 전면 금지: 무제한 근로를 유도하는 포괄임금제 근절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노동법원 신설: 분쟁의 빠른 해결을 위한 전담 법원 설립.
- 공무원 및 교원 노조활동 보장: 정치활동 포함한 시민 권리 확대.
🏛️ 고용 안정성 및 일자리 질 향상
- 정년 연장: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정년을 65세까지 연장.
- 청년 고용 활성화: ‘청년내일채움공제 시즌2’와 생애 최초 실업급여 지급.
- 중소기업 퇴직연금 지원: 비정규직과 특수고용노동자까지 포함한 폭넓은 연금 안전망 확대.
- 지역 중심 고용 정책: 지방 청년 인력 유입과 창업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 임금 체계 개선 및 체불 방지
-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강화: 임금분포제 도입을 통해 직무·성별·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
- 임금 체불 대응 강화: 임금 체불 전담 조직 설립 및 조기 대응 시스템 구축.
👥 다양한 노동자 보호 확대
- 플랫폼 노동자 보호: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라이더 등 비전형 노동자 보호 위한 법제화.
- 육아·가족 돌봄 제도 개선: 육아휴직 확대, 직장 내 성평등 개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다각화.
- 근로감독 인력 확충: 현장 점검 강화를 위한 인력 배치 확대.
📣 노동계와 경제계의 반응
노동계는 이번 노동 공약을 대체로 환영하며, 특히 노조법 개정과 포괄임금제 금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제계는 기업의 경영 환경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정년 연장과 노동시간 단축은 산업별 차이를 반영한 유연한 적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정책 실현을 위한 과제
- 사회적 합의 필요성: 노동시간 단축, 정년 연장 등은 노사 및 시민사회 전체의 공감대와 합의가 중요합니다.
- 기업과의 협력: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아닌, 기업과의 상호 협의와 보완책 마련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 재정 기반 마련: 일터 권리 보장과 복지 확대를 위한 재원 확보 계획이 핵심 과제로 지목됩니다.
🔚 마무리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 공약은 단순한 정책의 나열을 넘어, “모든 일하는 사람이 존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향한 비전입니다. 근로시간 단축부터, 비정규직 보호, 정년 연장까지 폭넓은 접근을 시도하는 이번 공약은 노동의 질적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책 실현에는 기업, 노동자, 시민 모두의 참여와 공감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노동환경은 과연 어떤 방향으로 바뀌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