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이 함께 성장하는 나라, 이것이 진짜 회복입니다.”
2025년 6월에 치러질 제21대 대통령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국가 대전환을 위한 정책 비전을 공개했습니다. 그는 ‘회복·성장·행복’을 핵심 키워드로 삼아, 3대 국가 방향성과 함께 15가지 핵심 정책군, 247개 이행계획을 제안했습니다.
💰 기술 주도 경제 전략
- AI 글로벌 상위 3국 진입 목표
- 국가 GPU 확보
- AI 전용 데이터센터 확충
- AI 연구개발 예산 확대 - K-방산 육성과 전략산업 투자
- 국방 기술 수출 촉진
- ABCDEF 산업 집중 지원 (AI, 배터리, 바이오 등) - 벤처 및 스마트 농업 강화
- 세계 4대 벤처강국 목표
- 푸드테크 및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 스마트농업 플랫폼 구축
🔧 정부조직의 미래 개편
이 후보는 국가 운영 체계 전반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부처 간 기능 재조정과 책임성 강화, 효율적 예산 배분을 위한 개편 구상을 담고 있습니다.
⚖️ 민주주의 기능 강화
- 대통령의 계엄권 행사에 대한 제한과 감시 체계 강화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 검찰 개혁 및 법원 구조개편 마무리
- 감사원의 정치 중립성 보장
🏡 민생경제와 공정 시장
채무 감면, 주거안정, 공정 경쟁 기반 마련 등을 포함해 일상 속 체감 정책을 중심으로 민생안정을 꾀하고 있습니다.
📡 디지털 시장의 질서 회복
온라인 플랫폼 내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디지털 공정화 법제화를 통해 창작자와 이용자의 권익을 함께 보호할 계획입니다.
📰 표현의 자유와 언론 자율
-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 보장
- 방통위 구조 개편
- 방송심의기구 중립성 강화
🐾 반려동물 정책 강화
-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 및 의무화 확대
- 표준수가제 도입 검토
- 유기동물 보호시설 환경 개선 지원
🛡️ 외교 및 안보 전략
국제질서 변화에 대응해 다자외교 강화, 안보 자립성 증대, 국방력 현대화를 핵심으로 설정했습니다.
🩺 국민 안전 & 의료개혁
- 묻지마 범죄·흉악범 대응체계 강화
- 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명령제 도입
- 공공의료 강화 및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 지역 균형발전 전략
- 세종 국회·대통령 집무실 건립 완료
-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단행
- 5극3특 구조의 지역 맞춤형 성장 추진
🧑🏭 노동정책 핵심
- 주 4.5일제 도입 추진
- 포괄임금제 금지 법제화
-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근로기준 강화
🎮 게임산업과 청년 문화
- 게임 질병코드 유보
- K-콘텐츠 제작자 육성 및 투자 확대
- 청년 창업·문화기획 분야 인프라 확대
📌 핵심 요약표
| 분야 | 핵심 내용 요약 |
|---|---|
| 경제 | AI, 방산, 바이오 등 첨단 산업 집중 투자 |
| 민생 | 채무 감면, 임대주택 확대, 소상공인 보호 |
| 안보 | 비핵화 로드맵, 외교 다변화, 국방 강화 |
| 개혁 | 검찰·감사원 개혁, 계엄권 통제, 소환제 |
| 지역 균형 | 지방 공공기관 이전, 초광역권 전략 추진 |
| 노동 | 포괄임금제 금지, 주 4.5일제, 노동권 보장 |
| 언론·디지털 | 언론 독립성, 온라인 공정거래 질서 구축 |
🗳️ 마무리하며
이재명 후보는 이번 대선 캠페인에서 단순한 공약 나열을 넘어서, 실행 가능한 현실적인 정책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회복을 넘어 도약, 그리고 모두의 행복으로 나아가는 청사진이 여기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이 후보의 비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