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아동수당이 더 넓어지고 더 커집니다! 이재명 정부는 기존 만 8세 미만 → 만 18세 미만으로 아동수당을 확대하고, 지급 금액도 20만 원으로 인상하는 정책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이 글에서는 기존 아동수당 제도부터 향후 개편 방향, 신청 방법, 유의사항까지 정리해드릴게요.
📌 아동수당 제도란?
아동수당은 아이 양육에 따른 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매월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만 8세 미만 아동이 대상이며, 월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 지급일: 매월 25일 (주말·공휴일일 경우 그 전날)
- 조건: 소득·재산 상관없이 지급
- 국적 기준: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신청 가능
📈 아동수당 확대 추진: 무엇이 달라지나?
이재명 정부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및 금액 인상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현재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 지급 연령: 만 8세 미만 → 만 18세 미만 확대 추진
- 지급 금액: 월 10만 원 → 월 20만 원 인상 논의 중
- 총 소요 예산: 2026년~2030년 약 35조 5천억 원 예상
- 차등 지급 검토: 소득 수준, 자녀 수에 따라 지급 방식 달라질 수 있음
- 2자녀 이상 가구 중심 지급안도 제안됨
📝 아동수당 신청 방법
- 온라인:
- 복지로 (www.bokjiro.go.kr)
- 정부24 (www.gov.kr)
- 오프라인: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신청인(보호자)의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 보호자 신분증(사본)
⏱ 신청 기한과 소급 지급
-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 포함 첫 달부터 소급 지급
🧒 최근 변경된 내용은?
2022년 4월 1일부터 지급 대상이 기존 만 7세 미만 →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됐습니다.
- 2014년 2월생~2015년 3월생은 만 8세 생일 전달까지 수급 가능
- 기존 중단 아동은 별도 신청 없이 지급 재개
📊 추가 제안 및 재원 논의
- 조세연 등은 소득 연동형·차등 지급 방식 제안
- 재원 마련: 기금 조성, 복권기금, 특별회계, 목적세 등 논의
🚫 아동수당 지급 중단 사유
-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 체류 시
- 행방불명, 사망 추정 시
- 거주불명 등록 시
🎓 부모 교육 & 지자체 추가 혜택
- 부모 교육: 온라인 영상 또는 센터 안내자료 제공
- 지자체 지원 사례:
- 전라남도 – 2024년 이후 출생아에게 1세~18세까지 월 20만 원 별도 지급 예정
📞 아동수당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아동 주민등록 기준 관할
